10대가 또래를 감금하고 뜨거운물을 붓고 돈뜯고 ㅜ.ㅜ

모텔에 또래 감금하고 뜨거운 물 부으며 돈 뜯은 10대들

출처 : 연합뉴스

또래를 모텔에 감금한 채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고문하면서 
돈을 뜯어낸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B(19)군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17)군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A군과 C군은 지난해 6월 20일 오전 3시 29분께 모텔비 등에 
사용할 돈을 빼앗기 위해 C군과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16살 남학생 피해자를 불러냈다. 

이들은 피해자를 협박해 1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오전 4시께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옷을 벗게 한 뒤 
약 15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채 폭행했다.

A군과 B군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적으로 시켰으며 C군은 커피포트에 있는 뜨거운 물을 피해자 가슴에 부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와 함께 몸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군은 피해자를 폭행하며 돈을 구해오라고 협박해 5만여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공동 폭행하고 감금했고, 
돈을 갈취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A군과 B군에 대해선 합의서를 작성해줬으나 
법정 증언 내용을 보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C군에 대해선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6월 28일 오전 4시께 마사지샵에서 나오는 
51세 남성에게 다가가 "성매매 했냐"고 묻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 
얼굴에 침을 뱉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돌려주는 대가로 2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출처: 연합뉴스 김치연기자

 

과연 형량이 적당한 것인가?

초범이기에 그런건지 아님 청소년이라는 이름하에 형량을 적용한건지?

과연 청소년이 저지를 그런 범죄인가?

성인들도 이렇게 하지는 않치 않을까?

물론 더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비단 이번건 말고도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맘이 참으로 무겁네요 

내가 과연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것인지?

공부보다는 아이의 인성과 기본 예절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은 저로써는

이런 청소년 문제의 가장 큰 잘못은 부모라 생각이 드네요 

아울러 그 해당 당사자인 청소년들도 예전과 다르게 

법을 교묘히 악용하는 사례도 많은데 ...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 같네요